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,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시 제외! 정부의 2차 민생소비쿠폰 대상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.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? 어떻게 확인할까
정부에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반가운 소식,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죠? 하지만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%는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으면서, “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?”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특히 ‘재산세 과세표준액’이나 ‘금융소득 합계액’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.
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!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이 민생소비쿠폰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, 기준과 조회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
1.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 여부
기준: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지급 제외
여기서 중요한 건 ‘시세’가 아닌,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. 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(2024년 기준, 주택은 60%)을 곱해서 계산한 값이 바로 과세표준액입니다.
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0억 원이라면, 과세표준액은 20억 × 60% = 12억 원이 되어 기준선에 딱 걸리는 상황이 됩니다.
만약 두 채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다면, 각 자산의 과세표준액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. 그 총액이 12억 원을 넘는지 여부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.
위택스(WeTax) 이용법
- 위택스 접속
- 간편 인증 또는 공동·금융 인증서로 로그인
- ‘지방세’ → ‘재산세 조회/납부’ 클릭
- 2024년도 과세 내역에서 ‘과세표준액’ 확인
직접 계산법
-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공시가격 확인
-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 = 과세표준액
예: 공시가격 18억 → 18억 × 60% = 10.8억 원 → 지급 대상
공시가격 21억 → 21억 × 60% = 12.6억 원 → 지급 제외 가능성
2.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 여부
기준: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제외
금융소득이란 아래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:
- 예금·적금 이자소득
- 주식, 펀드 등의 배당소득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은 해당되지 않으며, 금융기관 여러 곳에 흩어진 금융소득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따집니다.
홈택스(Hometax) 확인 방법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- ‘조회/발급’ 메뉴 → ‘소득금액증명’ 또는 ‘종합소득세 신고자료’ 확인
예: A은행 이자소득: 1,200만 원 + B증권 배당소득: 950만 원 = 총 금융소득 2,150만 원 → 지급 제외
3. 나는 받을 수 있을까? 요약표로 정리!
| 구분 | 기준 금액 | 초과 시 결과 |
|---|---|---|
| 재산세 과세표준액 | 12억 원 | 지급 제외 |
| 금융소득 합계액 | 2,000만 원 | 지급 제외 |
두 항목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, 소득 상위 10%로 간주되어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상위 10% 기준은?
건강보험료 기준으로, 1인 가구는 월 502만 원 초과, 2인 가구는 월 825만 원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- Q. 공시가격 20억이면 무조건 제외인가요?
아닙니다.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로 계산된 과세표준액이 12억 원 초과일 경우만 제외됩니다. - Q.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건 뭐예요?
예금 이자, 주식 배당 등 이자소득 + 배당소득만 포함됩니다. 근로소득,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,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고, 착한 소비에도 동참해보세요!
